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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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1소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및 행정업무 협업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3-03-08 | ![]() |
김민형 | 1133 |
1203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54 |
1202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92 |
1201 | 2소위원회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220 |
1200 | 2소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059 |
1199 | 2소위원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57 |
1198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87 |
1197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43 |
1196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178 |
1195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윤덕중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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