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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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20-045호 | 의결일 | 2022.12.19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01.2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위하여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고용법 제81조 및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2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rr 2. 고용노동부가 본 건 중증장애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본 건 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정보주체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직장명·직장주소를 확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내를 위해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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