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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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3-414호 | 의결일 | 2022.11.30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11.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공고 제2022-897호) 별지 제86호서식에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수집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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