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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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4549 | |
837 | 2소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4407 | |
83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4889 | |
83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4934 | |
834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5507 | |
833 | 1소위원회 |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 2022-03-23 | 5823 | |
832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3-23 | 5796 | |
831 | 1소위원회 |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 2022-03-23 | 5119 | |
830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5666 | |
829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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