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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10-145호 | 의결일 | 2022.05.11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5.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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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지원센터장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5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고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서 유의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내 문구를 현행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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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3_노후준비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