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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22 2소위원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464
921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4867
920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508
919 2소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502
918 2소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524
917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596
916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499
915 2소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6-08 첨부파일 있음 2737
91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총0044 등 8건)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2322
913 1소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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