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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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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05호 의결일 2023.01.1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음악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음악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7570) 별지 제10호 서식 및 현행 별지 10호서식에서 영업자 변경 시 제출서류인“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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