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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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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1-165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환경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환경분야_시험·검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2-226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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