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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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0-378호 | 의결일 | 2022.10.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0.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9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조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권한을 우정사업 수행기관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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