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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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41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20.01.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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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1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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