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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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37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1.29 |
첨부파일 |
★(의결12 통보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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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서 요양급여 수령에 은행명,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요양급여 허위청구 여부 확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환자구분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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