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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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2소위원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0844 |
1763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9700 |
1762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113 |
1761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361 |
1760 | 2소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201 |
1759 | 2소위원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354 |
1758 | 2소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234 |
1757 | 2소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223 |
1756 | 2소위원회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12118 |
1755 | 2소위원회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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