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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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9596 | |
1667 | 2소위원회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9585 | |
1666 | 2소위원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9832 | |
1665 | 2소위원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8789 | |
1664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8926 | |
1663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8900 | |
1662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9125 | |
1661 | 2소위원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8005 | |
1660 | 2소위원회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7500 | |
1659 | 2소위원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14 | 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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