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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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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의안번호 제2020-202-003호 의결일 2020.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 별지 제9호서식에서 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

2. 별지 제11호서식에서 현장검증 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

3.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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