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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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1-002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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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7호)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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