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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608 2소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4515
1607 2소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4264
1606 2소위원회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4119
1605 위원회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2023-12-27 593
1604 2소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5349
1603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5565
1602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7528
1601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7460
1600 2소위원회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7342
1599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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