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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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2소위원회 |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196 |
1698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322 |
1697 | 2소위원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374 |
1696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945 |
1695 | 2소위원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4762 |
1694 | 2소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107 |
1693 | 2소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2603 |
1692 | 2소위원회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2595 |
1691 | 2소위원회 |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3247 |
1690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2-28 | ![]() |
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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