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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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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3-038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공윤정 작성일 2020.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5_건설근로자의_고용개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5_건설근로자의_고용개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5호)에 대하여
1. 제16조의2 단서에서 피공제자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지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조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14호 서식과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임금총액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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