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5-126호 | 의결일 | 2024.03.13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4.03.16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1호) 별지 제38호서식에서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1호) 별지 제51호의2서식에서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
2024-205-126_국제조세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