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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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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4-072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5_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_확정일자_부여_및_임대차_정보제공에_관한_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5_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_확정일자_부여_및_임대차_정보제공에_관한_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8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8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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