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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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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2-003호 의결일 2023.02.08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3.03.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2-003호(2023.2.8.).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위_의결_제2023-102-003호(2023.2.8.).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이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병역법 제81조에 따라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열차 탑승일시, 탑승 열차정보, 승차 구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병무청의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대상자 중 행방불명자의 열차 탑승일시, 탑승 열차정보, 승차 구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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