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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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2022-11-09 | ![]() |
2596 |
1049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2-11-09 | ![]() |
2907 |
1048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10363 |
1047 | 2소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9296 |
1046 | 2소위원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9066 |
1045 | 2소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8599 |
1044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5356 |
1043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4961 |
1042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5255 |
1041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5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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