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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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1907 | |
1117 | 2소위원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1866 | |
1116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1890 | |
1115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1936 | |
1114 | 2소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2291 | |
1113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2029 | |
1112 | 2소위원회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11 | 2032 | |
1111 | 2소위원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3-01-11 | 2052 | |
1110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3-01-11 | 2000 | |
1109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1-11 | 2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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