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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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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7-198호 의결일 2024.04.05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7-198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7-198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6호서식에서 토지소유자등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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