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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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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4-050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해양교육_및_해양문화의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4_해양교육_및_해양문화의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5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53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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