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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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2소위원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78 | |
1284 | 2소위원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4-26 | 2690 | |
1283 | 2소위원회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4-26 | 2521 | |
1282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74 | |
1281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349 | |
1280 | 2소위원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288 | |
1279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386 | |
1278 | 2소위원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66 | |
1277 | 2소위원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692 | |
1276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4-26 | 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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