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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588 2소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284
1587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27 첨부파일 있음 3147
1586 1소위원회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6
1585 1소위원회 해양수산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해양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6
1584 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57 등 2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2769
1583 1소위원회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한 ㈜OOOO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623
1582 1소위원회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주차장 신·증설을 위한 공항주차장 이용객의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382
1581 2소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3141
1580 2소위원회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596
1579 2소위원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2-13 첨부파일 있음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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