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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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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9-132호 | 의결일 | 2022.04.27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4.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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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50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에서 법인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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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2_수산부산물_재활용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