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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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김신영 | 1660 | |
1183 | 2소위원회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김신영 | 1676 | |
1182 | 2소위원회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김신영 | 1586 | |
1181 | 2소위원회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정추영 | 1654 | |
1180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정추영 | 1285 | |
1179 | 2소위원회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정추영 | 1330 | |
1178 | 2소위원회 |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정추영 | 1141 | |
1177 | 2소위원회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우용균 | 1510 | |
117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권종필 | 1357 | |
1175 | 2소위원회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2-22 | 윤덕중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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