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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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 2소위원회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566 |
1198 | 2소위원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681 |
1197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710 |
1196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676 |
1195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672 |
1194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581 |
1193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729 |
1192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668 |
1191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2650 |
1190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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