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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37 2소위원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1611
1336 2소위원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1511
1335 2소위원회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1533
1334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4 첨부파일 있음 1506
1333 2소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6-12 첨부파일 있음 1138
1332 2소위원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167
133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76)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1336
1330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6807
1329 2소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6639
1328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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