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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0-376호 의결일 2022.10.1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전자정부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7_전자정부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행정안전부 제2022-687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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