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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18 2소위원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20
2017 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703
2016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1668
2015 2소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34
2014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26 첨부파일 있음 711
2013 위원회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5
2012 2소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16
2011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09
2010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531
2009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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