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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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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6-034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2.10.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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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 발생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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