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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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2소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밥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5147 | |
842 | 2소위원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5411 | |
841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3637 | |
840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3599 | |
839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3371 | |
838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3510 | |
837 | 2소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3439 | |
83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3849 | |
83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3888 | |
834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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