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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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3381 | |
1035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3188 | |
1034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3060 | |
1033 | 2소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2-10-26 | 3844 | |
1032 | 2소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6956 | |
1031 | 2소위원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6754 | |
1030 | 2소위원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7083 | |
1029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26 | 6531 | |
1028 | 2소위원회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4752 | |
1027 | 1소위원회 |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10-19 | 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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