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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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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005-62호 | 의결일 | 2022.02.23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2.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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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91호) 별지 제9호의2서식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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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9_호스피스ㆍ완화의료_및_임종과정에_있는_환자의_연명의료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