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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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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2-242호 | 의결일 | 2023.06.14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6.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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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368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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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_및_임종과정에_있는_환자의_연명의료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