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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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 2소위원회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483 | |
1474 | 2소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305 | |
1473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3292 | |
1472 | 2소위원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0-11 | 2859 | |
1471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317 | |
1470 | 2소위원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462 | |
1469 | 2소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334 | |
1468 | 2소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10-11 | 2358 | |
1467 | 2소위원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422 | |
1466 | 2소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11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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