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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76 2소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43
2075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20
2074 2소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24
2073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38
2072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42
207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31
2070 2소위원회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44
2069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48
2068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473
2067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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