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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68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644
1967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626
1966 2소위원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639
1965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651
1964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3030
1963 2소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9 첨부파일 있음 3013
196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3)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494
1961 2소위원회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413
1960 2소위원회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481
1959 2소위원회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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