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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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 2소위원회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9467 | |
1577 | 2소위원회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9362 | |
1576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9405 | |
1575 | 2소위원회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4439 | |
1574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4270 | |
1573 | 2소위원회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4165 | |
1572 | 2소위원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4233 | |
1571 | 2소위원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4294 | |
1570 | 2소위원회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93 | |
1569 | 2소위원회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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