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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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2소위원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295 | |
238 | 2소위원회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1-02-24 | 4503 | |
237 | 2소위원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449 | |
236 | 2소위원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269 | |
235 | 2소위원회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326 | |
234 | 2소위원회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799 | |
233 | 2소위원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372 | |
232 | 2소위원회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282 | |
231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331 | |
230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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