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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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424 |
2074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428 |
2073 | 2소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445 |
2072 | 2소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448 |
2071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434 |
2070 | 2소위원회 |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451 |
2069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451 |
2068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478 |
2067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5157 |
2066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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