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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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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61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직업안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요청


■ 의결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66호) 제28조 제7호에서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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