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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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9-361호 | 의결일 | 2022.09.28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9.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요청 ■ 의결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66호) 제28조 제7호에서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제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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