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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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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27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7_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공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1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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