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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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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9-302호 의결일 2024.05.08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5.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9-302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9-302_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및 신변보호기간의 단축·연장 등 서식 마련


■ 의결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 제2024-5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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