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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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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285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에 따른 회의록 작성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영 제3조 제2항에서 출석위원 성명은 법 제5조 제7항 및 제7조 제6항에 따라 회의록에 포함 공개되는 항목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 및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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