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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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285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9.08 |
첨부파일 |
의결서6_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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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정*에 따른 회의록 작성 규정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영 제3조 제2항에서 출석위원 성명은 법 제5조 제7항 및 제7조 제6항에 따라 회의록에 포함 공개되는 항목으로 국가과학기술 자문 및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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