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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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2소위원회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12-13 | ![]() |
2511 |
1568 | 2소위원회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2567 |
1567 | 2소위원회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79 |
1566 | 2소위원회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11 |
1565 | 2소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1694 | |
1564 | 2소위원회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1857 | |
1563 | 2소위원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39 |
1562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04 |
1561 | 2소위원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24 |
1560 | 2소위원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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