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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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1-199호 | 의결일 | 2023.06.12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3.06.1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3-219호)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학생의 현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3-219호) 제54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 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r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3-219호) 제54조의2제4항에서 학업 중단 학생의 정보 보존기간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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